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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사전, 사후 증거수집 중요

Health Security/영업비밀

by Dr. PARK 2015. 10.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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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두번째로 인사드리는 하영주 변호사입니다.추석 연휴기간 잘 보내셨는지요?오늘 말씀드릴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본인뿐 아니라가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사람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가장 좋은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작게는 쌍꺼플수술 부작용에서 크게는 척추수술 부작용까지…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그나마 가장 잘 보상 받은 것은 병원측 제시안을 수용한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의료사고는 보상받기가 힘들까요?그것은 단연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위해서는 다른 전문 의사로부터 치료방법에 귀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소송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비법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의료사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는 사후 확인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뉴스매체를 통해 연예인의의료사고로 인한 죽음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싸울 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상담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큰 수술을 앞두고 어떤방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그 외에 미리대비해야 할 부작용이나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증거 자체는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때로는 간호사의 부주의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처음에는 미안하다고이야기 하다가 막상 의료분쟁중재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들어가면 완전히 말을 바꾸는 것이허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는 대부분 녹음이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녹음할꺼라고 이야기 하면 상대가 말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있으므로 녹음하겠다고, 화가나서 감정이 앞서서 증거수집을 밝히면 더 이상 증거 확보는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 : 의료사고는, 발생 전부터 (수술) 충분한 구두상 설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발생시부터는아무리 시시콜콜한 것이라도 모든 대화와 서류를 증거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의료사고는 반드시 상대가 말을 바꾼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게포인트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피해를 입었을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아셨죠? 의료사고는 사전증거확보, 사후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혹시 주변에서 의료관련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메일을 보내주세요.만약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아얘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다니면서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P.S처음메일에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저와의 인연이 필요치 않으신 분은 맨 아래 수신거부를 한번만 클릭해 주십시오.그러면 더 이상 메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바쁜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양에서 특화하고 있는 6개 부문>#1.민사전문팀 : 금전문제, 손해배상, 계약분쟁, 기업분쟁, 부동산분쟁, 항소 등#2.형사전문팀 : 경찰/검찰조사 동행, 피의자보호, 형사재판변호 등#3.이혼전문팀 : 이혼소송성립논리확정,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확보 등#4.성범죄전문팀 : 성범죄 피의자 조사 동행 및 변호, 피해자 법적대리 등#5.나홀로소송 지원팀 : 법률문서작성, 문의사항답변 등#6.투자모임네트워크 : 대양중재의 투자자-투자유치자 연결  P.S“투자모임 이메일 회원” 전용 법률도움 1] 이메일 config001@hanmail.net2] 연락처 02-569-4788, 010-9904-5925(전화나 메일 주실때에는 꼭 “이메일 회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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