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안업무, 능동적인 예방관리로 변해야 한다

두달 전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였다. 두 명의 경우 모두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교도소의 내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찜통더위 속에서 독거실인 징벌방에 격리 수용되었다가 그만 질병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국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매년 수십 건이 넘는다고 한다. 자살은 동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인 유독 인간만이 행하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매우 불행한 선택이다.

자살의 동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원인도 다양하지만,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환경요인 보다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내부적인 환경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도소의 교정조직에는 재소자를 보호 · 관리하는 보안과를 비롯하여, 교화,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들 교정조직이 존재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수용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공동체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 중에서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신변을 보호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보안과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국 교도소에 있는 교정보안의 기능은 재소자의 신변 안전과 경비 등 수동적인 감시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보안업무의 중요성과 최선의 방책은 사전예방에 있다. 보안업무의 출발점은 사고발생 후 뒤처리나 하는 허드레 일이 아니라, 사전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 진단 ·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수동적인 보안업무로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법무부가 표방하고 있는 선진교정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교정업무에도 심리 상담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용자에 대한 심리진단, 행동점검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정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는 과거의 수동적인 경비업무 행태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과학화된 업무기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 Jimmy John